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회사들이 소각한 자기주식은 43.1조 원으로, 2025년 한 해 소각액 21.4조 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금융위원회 집계). 그리고 2026년 3월 6일부터는 소각이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 됐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정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자사주도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태우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 법이 정한 것은 소각 의무까지입니다. 주가는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예외와 제재, DART에서 소각 공시를 찾는 법, 개인투자자가 조심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0월 28일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2026.3.30, 6.23)와 법무부 발표(2026.2.25), 개정 상법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제341조의4와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종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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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 시행 : 2026년 2월 25일 국회 통과,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 원칙 :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
- 기존 보유분 : 시행일부터 6개월 유예 후 1년, 최대 1년 6개월
- 예외 : 임직원 보상 등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어야 보유 가능
- 제재 : 어기면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투자자 : 소각은 주가 상승 보장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음
🧭 내 경우는? 빠른 판단
- 자사주가 많은 회사의 주주다 → 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할지, 주총 승인을 받아 보유할지 공시를 지켜보세요
- 소각 공시를 봤다 → 소각 주식 수와 발행주식 대비 비율, 소각 예정일부터 확인하세요
- 비상장 회사 주주다 → 법무부 길라잡이 기준으로 소각 의무는 비상장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경우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배당을 보고 투자한다 → 자사주 소각과 배당은 별개입니다. 배당 세금은 고배당 분리과세 글을 보세요
무엇이 바뀌었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를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막고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무부 길라잡이(2026년 3월) 기준으로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 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합병 등으로 원하지 않게 취득한 자사주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일정 한눈에
| 날짜 | 단계 |
|---|---|
| 2025.11.25 | 상법 개정안 발의 |
| 2026.2.25 | 국회 본회의 통과(법제사법위원회 대안) |
| 2026.3.6 | 공포와 동시에 시행 |
| 2026.3.31~5.1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 2026.6.30 | 시행령 공포·시행(6.23 국무회의 의결) |
| 2027년 9월 초 | 기존 보유분 소각 마감(직접 계산) |
기존 자사주·예외·제재 한눈에
📌 개정 상법 주요 내용 (2026.3.6 시행)
| 구분 | 내용 |
|---|---|
| 새로 취득한 자사주 |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 |
| 시행 전 보유 자사주 |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안에 소각(최대 1년 6개월) |
| 신탁으로 보유한 자사주 | 신탁 계약이 끝나면 지체 없이 돌려받아 1년 안에 소각 |
| 외국인 지분 한도 업종 | 소각하면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처분 가능 |
| 위반 | 해당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직접 계산: 2026년 3월 6일 + 6개월 = 2026년 9월 6일(일), 여기에 1년을 더하면 2027년 9월 6일(월) 전후입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은 법령 문구로 확인하세요.
예외도 있습니다.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우리사주처럼 법이 정한 목적, 합병·분할 같은 법령상 활용은 이사회가 보유·처분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은 정관에 그 사유를 미리 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승인받은 계획은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항공처럼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업종은 소각하면 외국인 비율이 한도를 넘을 수 있어,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길을 열어 뒀습니다. 이런 업종의 주주라면 소각 대신 처분 공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주주에게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야 하고, 보유·처분계획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시도 바뀌었습니다: DART에서 찾는 법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일(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자사주를 발행주식의 1% 이상 가진 상장회사만 하던 보유현황 공시를, 자사주를 가진 모든 상장회사가 하게 됩니다. 보유현황, 앞으로의 처리계획, 실제 처리현황이 공시 대상입니다.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사주를 파는 방식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처분은 기존 주주에게 똑같이 나누는 균등처분이나 정해진 제3자 처분만 허용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도 처분 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DART(dart.fss.or.kr) 상세검색 화면을 엽니다.
- 회사명을 넣고 기간을 고릅니다.
- 보고서명 칸에 '소각' 또는 '자기주식'을 넣어 검색합니다. 공시유형의 '기타공시' 아래에는 '자기주식취득/처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공시를 열어 소각 주식 수, 발행주식 대비 비율, 소각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공시를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보세요. 앞으로 소각하겠다는 계획인지, 이미 소각을 마친 처리현황인지, 소각 대신 보유·처분계획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는지입니다. 계획과 실제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계획 공시를 봤다면 나중에 처리현황 공시까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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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하면 내 주식은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 길라잡이 기준으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 전에도 회사가 가진 자사주는 주주총회 표결과 배당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발행주식 수입니다.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발행주식 1,000만 주 가운데 회사가 자사주 100만 주를 갖고 있고, 내가 1만 주를 가졌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소각 전 | 전량 소각 후 |
|---|---|---|
| 발행주식 수 | 1,000만 주 | 900만 주 |
| 발행주식 기준 내 지분 | 0.1% | 약 0.111% |
| 의결권 기준 내 지분 | 약 0.111% | 약 0.111% |
※ 계산식: 1만 ÷ 1,000만 = 0.1%, 1만 ÷ 900만 ≈ 0.111%. 의결권은 자사주 100만 주를 빼고 계산하므로 소각 전후가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총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이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식이 늘어 내 몫은 줄어듭니다. 소각할지, 보유·처분할지가 주주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기존 주주에게 보유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는 균등처분이라면 각자의 지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임직원이나 정해진 제3자에게 넘기면 그만큼 다른 주주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처분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함께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첫째, 소각은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실적, 금리,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고, 소각 공시가 나온 뒤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소각 소식만 보고 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둘째, 예외 통로가 있습니다. 주총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으면 자사주를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 모든 자사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기존 보유분은 2027년 9월 초까지 시간이 있어 회사마다 결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법무부 발표와 개정 상법 해설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적었습니다.
넷째, 소각 여부를 확인하는 수고는 투자자 몫입니다. 회사가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계획을 택하면 그 내용은 공시와 주총 안건에서 직접 찾아 읽어야 합니다. 공시 용어가 낯설면 금융감독원 1332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법 조문 보기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보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이 올라온 분
- 보유 회사가 정관에 자사주 보유 사유를 새로 넣는 정관 변경 안건이 있는 분
- 소각 공시가 나온 회사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공시일과 소각 예정일 확인)
- 2026년 3월 6일 이후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온 회사의 주주(취득일부터 1년 안 소각 여부 확인)
- 비상장 회사 주식을 회사에 넘기려는 분(세무 처리 확인)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것들 (2026.10.28 기준)
- 기존 보유분 마지막 날 : 1년 6개월의 정확한 마지막 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부칙 제2조로 확인하세요.
- 비상장 회사 과태료 : 과태료가 비상장 회사 이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법무부(상법 소관)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공시 보고서명 : 개정 시행령에 따른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가 DART에서 어떤 보고서명으로 올라오는지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 확인하세요.
- 비상장 적용·합병분·자사주 권리 : 모든 회사 적용,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 1년 내 소각, 자사주의 의결권·배당권 없음은 법무부 길라잡이 해설 기준입니다. 상법 조문 원문과 대조하세요.
- 내 회사의 계획 : 회사별 소각·보유 계획은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DART 공시와 주총 안건에서 확인하세요.
Q. 자사주 소각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그 뒤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Q. 원래 갖고 있던 자사주는요?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1년 안, 최대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주총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Q. 소각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가는 여러 요인으로 움직이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합병으로 생긴 자사주도 소각해야 하나요?
법무부 길라잡이 기준으로 합병 등으로 원하지 않게 취득한 자사주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Q. 비상장 회사도 해당되나요?
법무부 길라잡이 기준으로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공시 강화는 상장회사 대상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시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하세요.
✔ 지금 할 일, 딱 2가지
- DART에서 보유 회사의 자기주식 공시(보유현황·처리계획) 찾아보기
- 소각 공시만 보고 사지 말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안해 2027년 3월 정기주총 안건까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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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입법예고(2026.3.3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6.23), 정책브리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2.25), DART 상세검색, 택스타임즈(2026), 법률신문(2026),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2026), 헤럴드경제(2026.3.10)
